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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판매 재개될까…서점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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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4 16:54:05
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출협 "법원 결정 환영…서점 판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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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021.04.21. (사진 =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내 서점가에서 다시 책이 판매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보수단체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라 실제 판매 재개 여부를 두고 서점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을 저자로 한 8권 세트로 지난달 1일 민족사랑방에서 출간됐다. 하지만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왜곡,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를 비롯해 예스24, 알라딘 등은 책의 유통을 맡은 한국출판협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도서·잡지·전자출판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념성 도서인 '세기와 더불어'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 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조만간 서점에서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서점의 판매 재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교보문고 측은 "공급사인 한국출판협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예스24 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출간물에 대해서는 공급이 가능한 상황일 시 판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내 800여개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단체이자 '세기와 더불어' 공급·유통을 맡았던 한국출판협동조합 측은 공급 재개 여부와 관련, "변호사와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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