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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세금 완화 '만지작'…시장에선 "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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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7 15:28:27
與 부동산특위, 서울 7개 구청장과 현안 논의
LTV·DTI 완화 언급…DSR 조이면 '눈 가리고 아웅'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대출 부담만 가중되나
중산층 표 겨냥 재산세 감면…시장엔 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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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생각하면 꽤 전향적인 대책이지만,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의 규제가 존재하는 한 실효성이 적다는 점, 방향은 맞지만 때가 늦었다는 점에서다.

1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무주택자 대출 규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 7개 구청장들과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년층 생애최초주택에 대해 최대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투기 수요를 막는 것을 넘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방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자산의 비율을 따지는 LTV·DTI를 풀더라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로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DSR은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즉,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많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들만 정책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를 90%까지 완화한다 해도 DSR을 40%로 제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도 "소득 기준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자산 기준 규제 완화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나라고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근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해 무주택자까지 규제에 다 묶이게 해 놨다"고 짚었다.

정책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야 규제 완화론이 나온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진작 대출 규제 완화나 공급 보완이 병행됐다면 지금처럼 대출금 부담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재산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감면 혜택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인데, 이를 9억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심 달래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송 부장은 "실증분석을 해보면 부동산 세제, 특히 보유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미미하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세금 싸게 해준다고 집을 더 살 일은 없다"며 "정치적 논리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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