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백신·반도체 협력…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
美 대북정책 속 北 대화 유인책…'싱가포르 계승' 명시 관건
백신 수급난 단기 해결 과제…글로벌 위탁 생산 기지 논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여기에 앞서 한미 당국이 확인한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가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다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나아가 한미 간 공통 관심사인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매개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증설 등 투자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외교 영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큰 틀 아래,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대(對) 중국 견제 전략 관점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지속적 확대를 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전통 안보 영역 의제로 경제·통상 협력 확대의 관점에서 백신과 반도체산업의 상호 협력 확대 방안이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 차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 고위급 채널에서 각각의 관심사인 백신과 반도체·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와 발전 계획 등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美 대북정책 속 北 대화 유인책…'싱가포르 계승' 명시 관건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대화 복원 방안 마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그래픽=뉴시스DB). 2021.01.29.
실제로 한미 당국은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들어갈 문구 수위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회견 내용에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계승한다'는 수준의 명시적 표현을 담아내기 위해 막판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남북 관계 발전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될 수 있도록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협상 실무팀이 먼저 워싱턴 현지에 도착해 백악관 측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들어갈 문구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4년 성과인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지키면서, 차기 정부가 안정적 상황에서 남북-북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디딤돌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반대급부로 현재 임시 배치 중인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의 실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되, 삼각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는 절충안으로 사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사드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5.17. [email protected]
백신 수급난 단기 해결 과제…글로벌 허브 구축 논의도
문 대통령은 이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백신 협력 강화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기대감 정도로 해석된다. 당장의 국내 백신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협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장기 과제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기지 구축을 통한 '백신 주권' 확보에 대한 함께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백신 생산에 대한 원천 기술과 백신 원자재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추후 백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 기지로 구축할 경우 국내 백신 생산기술 축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모더나 백신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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