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수사 착수…검찰에 통보(종합)

'김학의 접대'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현직 이규원 검사 연루돼…'공제3호'

3월 검찰 이첩된 뒤 4월말 정식 입건

조희연 사건 '공제1·2호'…첫 압수수색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부서에 배당한 첫 검사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검사를 선발한 뒤 이 검사 사건을 검토하던 공수처는 지난주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윤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친분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과거사위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고소건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해당 의혹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이첩 대상이라 판단하고 지난 3월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두 달여간 사건을 검토하면서 직접 수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명예훼손 등 사건을 수사해야 하니 직접 수사와 이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중순께 출근길에서 '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 측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결국 5월 중순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한편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해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한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제1호를,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는 공제2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교육감 등을 직접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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