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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등판' 노형욱, 주택공급 속도 낸다…시장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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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8 15:04:26
국토장관 첫 행보,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 가져
"주거 불안 덜기 위해 지속적 공급기반 구축"
"민간 재건축에는 정교한 안전장치 고민해야"
전문가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미" 우려
민간업계 "용적률 확대 등 관련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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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지자체, 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21.05.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한 노형욱 장관이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가운데 구원투수로 등판한 노 장관이 집값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풀어낼 지 관심이 쏠린다.

노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부단체장, 주택 관련 공기기관, 주택관련 민간 협회장 등을 소집해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첫 공식일정으로 주택 공급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택한 것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함으로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장관도 간담회에서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2·4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에 부여된 가장 큰 임무는 집값 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2배 가량 올라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심도 극도로 악화 돼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문 정부는 싸늘하게 식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2·4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 장관도 2·4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000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9만8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장관은 특히 이날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주택공급 추진을 강조하면서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그러면서도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노 장관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 보다는 안전장치 마련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화롭지 못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공급은 안 되고 시장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민간 업계도 노 장관에게 민간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주택협회 등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노 장관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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