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월 CBDC 발행 모의실험 착수한다

"도입 전제로 하는 것 아냐"

가상공간서 CBDC 정상 작동 테스트

사업예산 49억6000만원 이내

올해 말까지 1단계 실험 완료

한은이 발행하고 은행 등 민간이 유통 맡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달콤 교대역점에서 직원이 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을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8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에 착수한다. 당장 CBDC를 발행해 상용화하기 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CBDC 제조에서 대금 결제까지 미리 테스트 해 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해 올해 안에 CBDC의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2단계 실험을 마칠 계획이다. 

한은은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www.bok.or.kr)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에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은 7월 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5일간 사전공고가 진행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본공고가 40일간 진행된다. 정확한 일정은 본공고 때 다시 안내된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 팀장은 "이번 모의실험은 연구 차원이며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올 경우 CBDC가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준비단계는 지급결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의실험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조성과 기본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2단계는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은은 올해 말까지 1단계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 실험은 CBDC 확장기능 실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여부 등을 테스트하며 내년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일반경쟁(총액) 입찰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이고, 사업 예산은 49억6000만원 이내다.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을 통해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가상 환경에서 CBDC 기본 기능인 발행, 유통, 환수 등과 및 확장 기능인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예술품 구매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추가 기술실험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해 관련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한국은행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시중은행 등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요구사항, 최소 요구조건, 제안 안내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한국은행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CBDC 모의실험 연구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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