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급, 1년 만에 만났지만…노사,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

대통령 직속 기구 경사노위, 제10차 본위원회 개최

작년 7월 이후 처음 모였지만…노사관계 놓고 설전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한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 사용계, 정부의 협약 이후 약 1년 만에 노·사·정 대표급이 한 자리에 모였다. 노사는 그러나 첨예한 노사관계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본위원회가 대면으로 개최된 것은 지난해 7월28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노력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담은 협약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은 내부 반발로 불참했다.

이후 본위원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잇단 친(親) 노동 입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로 지난 2월 서면으로만 개최됐는데, 최근 경영계가 복귀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문성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을 1년 만에 하게 돼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노위가 출범하고 나서 지난 시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남은 1년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어진 인사말에서 노사는 최근의 노사 관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의 길은 평탄치 않았고 지금은 경고등이 켜졌다"며 "특히 경총이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불참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는 정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정면 반대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달려 있다. 이를 부정하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 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경영 환경에 있어 투쟁적 노사 관계를 장애물로 꼽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사노위가 균형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경덕 장관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손경식 경총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노사정은 이날 본위원회에서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했다.

플랫폼산업위원회는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의 기본권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또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공공기관위원회'를 재가동해 공공기관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노사정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6개월 연장하고, 경사노위 운영세칙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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