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IP판권 독점 문제 있다…창작자 권리 강화해야"

전주영화제 콘텐츠 산업과 OTT 정책 콘퍼런스

"기존 플랫폼과 동일한 역할·의무 수행해야"

영화 발전기금, 어떻게 OTT로 확대할지 관건

[서울=뉴시스] 전주국제영화제 콘퍼런스. (영진위 코비즈 홈페이지 캡처)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도 영화관 등 기존 플랫폼과 동일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작자의 IP(지식재산권) 판권을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구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영화 발전기금을 어떻게 OTT로 확대할지가 관건이라는 진단도 잇따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뉴스레터 812호를 통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다룬 한국 콘텐츠 산업과 OTT 정책에 관한 토론 내용을 공유했다.

10일 영진위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코비즈'에 따르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요 화두는 OTT였다.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토론하는 '한국 영화산업 대표 대담' 세션부터 '2021년 OTT 산업의 트렌드, 대안 OTT 소개', 급변하는 제작 현장에서의 경험담과 앞으로의 전략을 나누는 '한국의 영화제작과 OTT의 만남',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과 OTT 정책' 세션이 이어졌다.

김현수 영진위 포스트코로나 정책추진 TF팀장은 '한국영화, OTT와 함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환경변화와 온라인 영상물을 둘러싼 법제도 동향을 정리해 소개했다.

김 팀장은 "현재 OTT에 대한 정부 정책은 최소 규제 또는 규제 완화로, 글로벌 OTT에 대해서 한국 OTT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플랫폼의 진흥이 창작자와 제작자의 융성, 확대,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플랫폼에 합리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영화의 중심이었던 영화관에 대해서는 부과금 징수 등 여러 가지 의무들이 부과돼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은 이런 역할과 의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영화관은 입장권에 부과금을 징수해서 이 부과금으로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제작, 상업영화를 포함한 시나리오 기획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이런 역할을 해서 재정적인 기여를 통해 창작자가 발굴되고 한국영화 시나리오가 개발되며 독립예술영화에 지원될 수 있는 재정으로 기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진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충직 전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도 영화발전기금을 OTT로까지 확대하고 거두는 걸 가능하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공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넷플릭스나 구글 등이 세금이나 법 제도에 있어서 피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업체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제약도 많이 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고 짚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기도 했다. OTT에서 독점 방영되는 오리지널 BM(비즈니스 모델) 방식은 제작사 및 창작자의 IP(지식재산권)도 가져가는 형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정책적으로 창작자의 IP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느낌"이라며 "과거에는 미국에서 제작자나 배급업자가 모든 권리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선 그걸 창작자와 나누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넷플릭스가 등장하고 OTT가 등장하면서 그런 논의가 증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넷플릭스에서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나 제작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며 "더 심한 것은 OTT 사업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만한 콘텐츠,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산업에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들이 도태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화사 빛나는 제국의 김현정 대표도 "IP는 사실 시장의 논리라고 볼 수 있으나 제작 영화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기준점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권리를 OTT가 가져가면서 수수료도 점점 낮아지는 현재의 생산 구조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제작 역량 강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어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이들의 소비형태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을 때는 더더욱 IP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부가수익의 활로가 제작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한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OTT와 한국 제작산업의 관계에서 초기부터 이런 IP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게 방안과 사례가 마련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관행도 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김 대표는 IP에 이어 제작비 확보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제작사가 초기 제작비 펀딩을 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영화 기획개발비도 기금에서 많이 조성되듯 기금의 형태로 OTT와 관련된 콘텐츠 기획개발비가 확보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OTT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상호 경성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을 모아서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며 "네트워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P 판권도 굉장히 세분화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투자했다고 영화의 부가판권이라든가 모든 걸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콘텐츠 접근권, 미국에서 '프로그램 액세스 룰'이라 불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정 사업자가 콘텐츠를 독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투자했더라도 정당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 사업자도 쓸 수 있도록 접근권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망중립성이라든가 콘텐츠 접근권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진위 김현수 팀장은 "생각보다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국내 사업들과의 형평 있는 룰을 지키는 것, 기존 극장사업자들과의 형평의 룰을 지키는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며 "창작자나 필드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과 협업을 통해 모두가 동일한 의무를 지고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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