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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올 하반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추진"(종합)

등록 2021.06.09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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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방문 자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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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구 규제자유특구의 인체유래 콜라겐에서 ‘상처 치료용 피복재’를 개발 중인 엔도비전을 방문하여 기업 설명을 듣고있다(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권칠승 장관이 올해 하반기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과 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위치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특구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2019년 7월 국내 정보기술(IT)과 바이오 신소재를 활용해서 첨단의료기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했다. 최근 실시된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대학교병원이 참여해 신장이식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재택 임상시험 실증을 추진했다. 대면 임상시험과 유사한 안전성과 동등 이상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향후 재택 임상시험이 본격 허용되면, 이상 반응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엔도비전이 참여해 인체 폐지방에서 유래된 콜라겐을 추출해 ‘상처 치료용 피복재’를 개발중이다. 또 멘티스로지텍 등 12개 중소기업들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특수재질 치과용 임플란트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3차원(3D)프린팅 의료기기 시제품 생산을 통해 오는 7월까지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제품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제는 이 특구가 어떻게 신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대구의 경우 특구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원격모니터링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산업은 규제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은 "스마트웰니스 특구가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답했다.

특구 관계자들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등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권대수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좀 더 발전시켜나가려면 스타트업이 활동하려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 송도 스타트업파크와 비슷한 K바이오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현덕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원장은 "특구사업이 연장된 기간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사업을 해보니 사업기간이 촉박하다. 기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규제특구 관계자들은 임상실험에 한해 원격의료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림 경북대 병원장은 "지금은 환자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피드백 정도만 가능하다"며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전화로 약제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의사단체 등과 마찰이 많아 정면 돌파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권 장관은 "하반기에 의료법을 좀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고쳐볼 요량"이라며 "안 되는 이유는 의료계가 안 도와줘서인데, 정부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원장이 "(전체 의료법에 대한) 원격진료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임상실험에 한해서 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요청했고 권 장관은 "전체적으로 푸는 것은 못 헤쳐나갈 순 있지만, 검증된 것은 스텝바이스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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