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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의료계②]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료격차 해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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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3 13:53:07  |  수정 2021-06-14 16:45:43
정부·의료계, 하반기 의대정원 확대 문제 논의
정부 "의사 수 늘려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의료계 "의료시스템 개선 없으면 실효성 없어"
전문가들 "실수요 기반 전공의 인원 책정하고
의료취약지 지원 유인책 강화해야 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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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은혜(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만큼 정원을 확대해 의료 취약지,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분야인 중증·필수 의료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정부)

"현행 의료시스템의 개선 없는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는 커녕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킬 뿐이다."(의료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멈춰 섰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올해 하반기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양측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를 먼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진료과목과 지역 의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부족한 의사 수 늘려야 지방 의료격차 해소"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 해 3058명씩 배출되는 의대 정원을 3458명으로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지역 의사로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기 보다 의사들을 보내 건강보험료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쟁이 강화돼 의료 문턱이 낮아지고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OECD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평균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회원국 평균(3.4명)에 못 미친다. 지역별 의료 편차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 대전은 2.5명인 반면 전남은 1.7명, 경북은 1.4명에 그쳤다.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같은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방에는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료시스템 개선 없는 정원확대 실효성 없어"
반면 의료계는 현재 의료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려 현재 국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A 전공의는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중증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전공의(레지던트)를 '뺑뺑이' 돌리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필수 의료 기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저수가(낮은 의료비용) 체계에선 의대 졸업생이 늘어나도 병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의 대신 몸값이 싼 전공의를 계속 투입하거나 아예 이마저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분의 진료과는 저수가로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특히 필수 의료의 경우 더욱 그렇다. '국민 영웅'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아주대 전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가 아주대의료원장에게 욕설을 들었던 것도 의료수가가 낮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중증외상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병원이 손해가 나서다.

박정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현행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만 추가 배출해 공급이 과잉되면 의사는 불가피하게 의료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국민 의료비(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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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전문가들 "실수요 기반 인력배출·취약지 지원 유인책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려면 진료과목별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배출과 인센티브 제공, 처우 개선 등 의료인력이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공별 전공의 인원(TO)을 관리하는 학회가 매년 새로 선발한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면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해 공개하고 있는데 진료과목별 전공의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각 학회가 급변하는 의료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전공의 인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공의가 전문의로 성장했을 때 다른 과 진료를 보게 되는 괴리도 생기고 있다. 한 예로 배출된 흉부외과 전문의의 절반 가량은 다른 분야에서 진료하고 있다고 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공의 정원이 한 번도 의료수요를 토대로 책정된 적이 없다"면서 "책정한 정원이 수요 대비 너무 많아 한 예로 매년 배출되는 흉부외과 전문의 중 종합병원에 몸담지 못하고 개원하는 사람이 30~40% 가량 될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력이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0년 이상 수련을 거친 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고 거주 환경이 열악하면 지방에 정착해 지역 의사로 활동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지방 공공병원이 연봉을 서울보다 50% 이상 많이 줘도 전문의가 20명 정도로 적어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전문역량을 개발할 수 없고 거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정착이 어렵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기존 공공병원 정원을 대폭 상향하고 300~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해 지역 주민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며 공공병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진료의 난이도가 떨어져 적자폭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 센터장은 "대도시와 달리 환자 수가 적은 지방은 진료건수가 적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자체가 정원 확대, 거주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를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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