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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묶인 '고향사랑기부금법' 올해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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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2 17:46:02
"기업 마지못해 기부금내야 해" '준조세'라는 반대 의견에 발목잡혀
개인에 한정하고 시군 단위별로 한정액 정한 수정안 제출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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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방 농산어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들이 자신의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옥은숙 경남도의회 농해수위원장은 "지방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산어촌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치적 여야를 떠나서 사회전반적으로 자신이 떠난 고향이 사라지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자율적으로 고향에 기부하는 문화와 함께 법제화가 된다면 농산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회의원들이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뒀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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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한홍(경남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은 예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5년 지방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단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놓으면 기업들이 마지 못해서 기부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윤 의원이 우려하는 도 단위 지자체와 기부금 상한액 설정, 그리고 기부 대상에서 법인은 제외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 재정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등을 위한 국가의 생존 법안"이라며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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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중앙회장이 지난 4월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김태호(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회의원을 만나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학구 한농연 중앙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농민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 답례품 제공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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