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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외압' 입건한 공수처…검찰 갈등 심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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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5 15:01:00
문홍성 등 사건 재재이첩 요청 동시에 입건
사건사무규칙에 근거…검찰 이해관계 충돌
"재재이첩 요청 동시 입건은 부자연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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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10일 법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재재이첩'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입건한 것인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 등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 사건을 입건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았는데 수사체제를 갖추지 못한 터라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도 기소는 공수처에서 할테니 수사만 하고 다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의 갈등을 유발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공수처에서 재이첩된 사건 중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만 재판에 넘기고 문 검사장 등 검사 3명 사건은 갖고 있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에 문 검사장 등 검사 3명 사건을 '재재이첩'하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문 검사장 등 검사 3명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4조 3항 1호 나목은 유보부 이첩한 사건을 중복사건 조항에 따라 다시 이첩을 요청하면 '입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검사장 등 사건의 재재이첩 요청과 동시에 자동 입건된 셈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 상황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문 검사장 등을 입건하면서 관련 사실을 검찰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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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욱(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21.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수처의 일방적 '입건' 결정까지 더해져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

공수처가 근거한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 규칙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향후 공수처와 검찰이 문 검사장 등 사건을 맞잡고서 수사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사건이첩 기준 등을 두고 힘겨루기가 더욱 첨예해질 거라는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무리한 감이 좀 있어 보인다"며 "공소권 유보부 이첩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는 순간에 입건된다는 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에 근거, 규정대로 처리했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유보부 이첩부터 해서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사무규치에 근거해 입건한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에 관해선 "그 부분은 규정이 모호하다"며 "그런 부분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다듬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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