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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 거리두기' 20일 발표…6명 허용 중간단계는 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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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5 18:00:34
전문가, 곧장 도입보다는 단계적 적용에 무게
중대본 "전환 직전 상황 판단해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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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직원들이 15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좌석에 설치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는 이날부터 18일까지 대구아티스트위크 시즌 2 '작곡&피아노'가 개최되며 총 좌석 248석 중 50%만 허용한다. 2021.06.1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5일부터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한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라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지는데 정부는 이달 말 유행 상황 등을 보고 단계적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거리두기 개편 관련해 오늘(15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토의를 했고 몇 가지 사안 정리해 일요일(20일) 최종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가 7월4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1300만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과 신규 확진자 수 1000명 이하 유지 등 조건이 충족되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방역의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1300만명을 넘었다. 유행 상황을 보면 1주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480.9명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이후인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제를 4단계(1→2→3→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은 4단계 때 유흥시설 등으로 최소화한다. 지난 연말부터 전국에 적용 중인 사적 모임 금지도 2단계부터 9인 이상, 3·4단계 5인 이상(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된다.

현재 유행 상황이 7월까지 유지될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하는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과 카페·식당 등 24시까지 영업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문서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부터 적용하되, 3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이 기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단계인 비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도 7월부터 곧바로 방역 완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기조가 있었다.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이라는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접종률이 20%대에 머물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와 여름철 휴가, 방역 완화로 인한 긴장도 저하 등도 변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도권은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보복 소비라는 말도 있듯이 한꺼번에 확 풀리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어서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전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때도 1단계를 적용하면서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간 이행 방안부터 적용해 8명 이하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이 같은 단계적 실행 방안에 대해 정부는 20일 개편안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시점에 대해선 현행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7월4일 이전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단계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6월 말 유행 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 가능한 문제"라며 "그렇기에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문건은 중대본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서와 관련해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가 상당 수준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곧장 적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을) 확 푸는 것 보다는 단계를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라며 "7월 초 바로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게 목표였는데, 전문가들과 국민적 우려가 있다보니 (정부가) 절충안을 채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교수도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여부에 대해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접종률이 50%로 올라가도 다시 확산이 관찰되는데 우리나라는 접종률도 20%대여서 너무 이완을 앞세우는 건 성급해 보인다"라며 "기본적으로 단계를 올릴 떄는 선제적으로 빨리 올려야 하고 단계를 이완할 때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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