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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 런 사업' 놓고 서울시-시의회 갈등 불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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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6 05:00:00
오세훈 조직개편안 시의회 문턱 통과했지만
교육플랫폼 사업 추진 놓고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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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 처리로 한 달 만에 갈등을 봉합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 런' 사업을 놓고 다시 맞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교육플랫폼추진반(가칭 서울 런) 사업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반대 기류가 강해서다.

서울 런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교육 조장,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조직개편안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자치구와의 중복사업 우려, 학력격차 해소 효과 미흡, 공교육 정상화에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이 민주당 소속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런 사업은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공유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내부적으로 서울 런 사업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시의원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의 경우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사교육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은 서울시의 규칙 개정 사항으로 사실상 서울시의회의 동의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 강행 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서울 런 사업과 관련된 예산 약 58억원이 포함돼있다.

서울시의회는 강도높은 예산심의를 예고한 상태다. 채인묵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가 한다면 예산 심의 등 이런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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