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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 전기·가스요금 7~9월 유예…종이어음 23년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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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8 11:06:31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소득 감소자 7~9월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 포함"
"10년간 초소형 위성 100기 개발…6G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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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7~9월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자의 경우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예외 된다.

그동안 결제기간 장기화·연쇄부도 위험이 컸던 어임제도도 개편,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조치 점검 및 향후 대응,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 유예"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 대상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해준다. 전기료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 가구가 대상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약계층 150만 가구,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 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내달 1~21일 열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 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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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03.15.  misocamera@newsis.com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기간 장기화·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개선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어음 부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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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초소형 위성. 2021.04.04.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년간 초소형 공공위성 100기 개발…6G 기술 선점"
정부가 세계적인 우주개발 추세에 맞춰 향후 10년간 초소형 공공위성 100기 이상을 개발한다는 세웠다. 6세대 통신서비스 선점을 위해서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분야에 민간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위성통신, 관측자료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위성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시장(6G)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동안 우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미사일지침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를 계기로 발사체 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국제 우주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해 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초석도 다진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2024년 예정된 유인 달 탐사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회 삼아 초소형 위성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주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홍 부총리는 "초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수요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2031년까지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 개발·구축할 것"이라며 "민간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시제위성 개발 등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 당 2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G 통신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위성주파수 조기 확보와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할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 와이파이서비스 등 연계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위성개발과 우주산업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홍 부총리는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과 연간 60명 내외 학점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한다"며 "연간 200여명 이상의 재직자 재교육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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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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