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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검찰인사" 예고…정권수사팀 공중분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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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1 11:25:46
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
수원·대전지검 수사팀 교체 예고
새로운 수사팀장 인사에도 관심
인권보호부·형사 末부 역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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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를 강조하며 '물갈이 인사'를 시사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 등 주요 정권 수사팀 간부들의 인사이동도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주요 정권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구체적인 인물에 관한 논의를 주고받았다고도 말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김학의 사건' 수사팀과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부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이동이 점쳐진다.

이 경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서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서도 신성식 수원지검장·김관정 수원고검장, 노정환 대전지검장·여환섭 대전고검장으로 정권 수사 지휘부를 교체했다.

다만 박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강조한 만큼 특정 수사팀 해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조직쇄신 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앞선 2월 인사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들어 고검검사급 검사 18명 전보 인사만 단행하는 등 최소 규모의 인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로 어떤 인물을 기존 수사팀 지휘부에 앉힐지가 관건이다. 새 수사팀장과 수사팀 검사들은 기존 수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윤석열 처가·측근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팀 교체도 주목된다.

그간 박 장관이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조했던 만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위상을 드러내는 것도 이번 인사의 숙제로 거론된다.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 말(末)부에 '친정권 성향'의 부장을 앉혀 수사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인사안을 짤 때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나눈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중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를 개최, 인사 원칙과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주중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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