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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아' 논란에 이재명 제안 '공공조달시스템' 변화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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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3 19:30:29
"조달청 핵심 위탁기관, 조달청 출신이 장악"
"조달청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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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06.2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조달청의 핵심 위탁 기관을 조달청 출신이 장악한 상황을 꼬집으며 공정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달청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는 글을 통해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세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나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또 "경쟁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특정 소수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더 이상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승원(민주당·수원갑) 의원은 조달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사례를 지적하며 조달청 조달독점 폐단의 대안으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선정업무를 민간위탁 받아 처리하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조달청 퇴직자 26명이 취업했고, 상근직 임원 4명은 조달청 몫으로 배정돼 있다.

정부조달마스협회는 나라장터 단가계약 업체를 관리하는 곳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적격성 평가, 품목 등록, 중간점검 등의 업무를 조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한다. 현직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등 3명이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다.

또 조달청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제품 부정등록, 나라장터의 규격 이원화, 높은 가격 등을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지사는 반복되는 조달청 문제를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지방조달시장에서의 경쟁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민선 7기 후반기 공정정책 1호로 '지방조달 자체개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의 하나로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는 현재  '공정조달시스템' 자체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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