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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전해철 "실망스러워도 이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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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5 13:20:54
"에너지차관 신설,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 없다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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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담차관 신설은 미래 경쟁력이 걸린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다 고초를 겪은 '산업부 달래기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노동자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심리적 박탈감만 주게 됐다는 지적에 "대휴공휴일 지정은 단계적으로 해왔기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을 기대했다면 실망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저도 기본적으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 헤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률적으로 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사업주에게는 부담이 있기에 단계적 준용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약 360만 명에 달한다.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이 새롭게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정부는 법안 소관을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로 변경했다.

그동안 행안부 소관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대체휴일을 지정해왔다.

전 장관은 "대체휴일을 정하는 불명확성을 없애자는 뜻에서 많은 의원들이 발의안을 제·개정했고 그것을 행안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령보다는 일반 법률로(대체휴일을 정)함으로써 좀 더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현안이 됐다"며 "관공서 규정에서도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인사처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든 그분(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결국 이분들이 대체휴일에 쉬면서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산업부 에너지전담차관 신설에 관해서는 "2018년에 세운 탈원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며 "세부적인 조직은 논의 중이다. 산업부에선 2실을 요구하는 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조직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 아직 (정)하지 않았다. 임기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정부)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에 법안 통과 후 구체적인 실·국 모습을 (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전담차관 신설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달래기용 아니냐는 지적에는 "월성원전 수사와는 관련 없다고 단언한다. 제가 산업부 요청에 의해 조직을 검토할 때 그 부분을 고려사항으로 한 것은 전혀 없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1년 남은 임기라 해도 큰 의제, 중요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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