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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BIG3, 제정·세제 지원으로 성과 창출…유망산업 육성 가속

등록 2021.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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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생산기반 마련…레벨4 자율차 R&D
반도체 R&D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 세제
바이오 전주기 지원…K-방역 품목 선정·R&D 확대
D.N.A. 생태계로 신산업 발굴…혁신서비스도 제공
기업 주도 우주개발 추진…인력양성·법령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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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반도체대전'(SEDEX)을 찾은 관람객이 삼성 부스에 전시된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메모리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0.10.27.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및 유망 신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BIG3 산업은 과감한 제정·세제 지원으로 성과 창출을 가시화하는 한편, 시장 수요가 큰 신산업 5개 분야의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BIG 산업 성과 창출 가시화와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한 지원에 나선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3 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올해 BIG3 분야 관련 예산은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BIG3 분야 등에서 중소·벤처 혁신기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대-중소기업, 부품·완제품기업 간 동반성장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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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한 직원이 코나 전기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2021.02.24. radiohead@newsis.com



BIG3 산업별로 보면 미래차의 경우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 도약 기반 마련에 나선다. 8월에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12월 중에는 2022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한 물량 재배정, 지방비 확보 현황도 지속 점검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는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추진한다. 미래차 투자펀드 신설 등 투자 지원 강화,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미래차 보급 기반도 확대한다.

부품업체 전환 지원을 위해 완성차-부품업체 협업 체계 구축 및 R&D, 금융,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미래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도 7월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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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추상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지자체장, 기업 대표들이 지난 5월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후 사인된 반도체 모형을 한자리에 올려놓고 있다. 2021.05.13. scchoo@newsis.com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공급망 확충과 인프라 구축 등에도 나선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드,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등으로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도 3만6000명을 육성한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차-반도체기업-사물인터넷(IoT) 기업 간 협력모델 기반으로 공급망 내재화를 지원하고, 반도체 공정 탄소중립화도 추진한다. 규제특례, 신속투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도 속도를 낸다. 신약·첨단 의료기기 지원을 위해 개발·임상·인허가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등 3대 협업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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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중 최태원 SK회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2021.01.20. scchoo@newsis.com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완제의약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위·수탁 제조능력 확대도 추진한다.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및 핵심 원부자재·생산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제약산업 스마트공장도 적극 육성한다.

나아가 K-방역 10대 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전용 수출 바우처·금융 신설 및 중장기 수출경쟁력을 위한 R&D 확대를 추진한다. 한국형 NIBRT(국제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확산체계 조성, 육성 프로젝트 등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의 경우 의료기관에 분산 저장된 임상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2580건을 지원한다. 법원의 온라인 판결문 데이터 공개 확대 관련, 4차위 해커톤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모색한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조기 확산을 꾀한다. 6G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6대 중점분야 10대 전략기술 R&D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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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코리아 로봇쇼'에서 소독, 응급, 안내, 광고, 보안, 배송 등 자율주행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 로봇들이 선보이고 있다. 2021.04.01.
jtk@newsis.com


인공지능(AI)은 지역주력산업과 융합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단지 착공에 나선다. AI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개념 반도체를 개발하고, 국내 개발 AI 반도체 기술·제품에 대한 실증도 지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인공지능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개편에도 나선다.

시장 수요가 큰 5대 유망신산업(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케어·메타버스) 육성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클라우드는 공공부문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요맞춤형 민간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제조·물류 등 5개 분야 대상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5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국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의 보완도 추진한다.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블록체인 확산사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거래 속도, 데이터 처리규모 등 핵심 기반 기술과 AI, IoT 등과의 융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지능형 로봇은 쇼핑몰 등 국민생활밀접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한다. 비대면·언택트 수요에 대응한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보급해 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임시정보·유전체 결합 바이오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검토, 서비스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메타버스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방한 관광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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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25. since1999@newsis.com



5대 유망신산업 외의 신성장동력도 육성한다.

우주 산업과 관련해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기업 주도의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으로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수립해 인적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이외에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과 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등도 진행한다.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 R&D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올해 57조3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마련한 공급 목표에 따라 하반기에는 25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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