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리더국가로"…중소·중견선사에 최대 30억 달러 지원

해수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성장동력 확보

고효율·친환경 선박·스마트 물류 확충…글로벌 경쟁력 향상

2030년 해운 매출 70조·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50만TEU 달성

[서울=뉴시스]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굿윌(Goodwill)호'가 부산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사진=HMM 제공) 2021.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국적선사의 신조 발주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효율 신규 선박 확충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캠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한다.

또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9일 수출입 물류의 중심인 부산신항에서 개최된 '1만6000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 해운산업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한 선제적 정책지원과 해운시황 개선이 맞물려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해운 매출액은 약 36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80만TEU로,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7조원, 34만TEU 증가했다. 또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기반으로,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 10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선복량 확충 등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해운산업의 수출입 물류 지원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적선사들은 적극적인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선적공간 배정 등을 통해 선적공간 부족 애로 해소와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 개선 등 시장변화에 따라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뒤쳐진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디지털화 등 혁신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해운재건 성과 가속화와 미래 변화 대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와 안정적 화물 확보, 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 ▲원양 ‘컨’ 선복량 150만TEU 이상 ▲지배선대 1억4000만DWT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적선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비용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3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한다.

국적선사는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조선업체는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조선 선순환 구조를 갖춘다. 이를 위해 국적선사에서는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발주 등 신조를 확대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화물 확보에도 나선다.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화주-선주-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도모한다.

[서울=뉴시스]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기대효과. (제공 = 해수부)

또 항만 터미널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 항만배후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미주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항만공사-민간 공동 투자를 통한 해외 거점 항만 공동물류센터 구축·운영, 유턴·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해수부는 국적선사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컨테이너 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 시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형 선주사업과 컨테이너 박스 금융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또 올해 최대 10척을 비롯해 오는 2025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해 합리적인 용선료로 운영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 시행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의 일몰 연장도 검토한다.

"미래성장 동력 마련"…친환경 선박·스마트 해운 물류 시스템 도입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해운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新)기술 개발 및 실증→연료공급 인프라 확충→보급·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위해 2540억원을 지원하고, LNG벙커링 전용선 건조 및 벙커링 터미널 건설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등 외항선, 내항선, 관공선 등 선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여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자동화 항만과 함께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또 선박과 항만, 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응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000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등 신(新)직종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재건 5개년계획에 따라 HMM에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 마지막 선박인 HMM 한울호(1만6000TEU급·유럽 투입)의 출항식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HMM 1만3000TEU급 신조선 건조 본 계약 체결, 해운협회-무역협회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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