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우호, 北 도발·북미관계 변화 시 '균열'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 분석

대북제재·군사도발·미중 관계 등 변수

[서울=뉴시스] 북한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사진전시회 진행. 2021.07.02.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과 중국이 연일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고강도 군사 도발을 감행하거나 북미 관계가 변화할 경우 양측 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중관계가 냉전시대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동지의 관계로 돌아갔다거나 혹은 의심할 바 없는 전략적 협력의 관계로 회복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북중관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며 "북한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양국관계의 공고함과 특수성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국가이익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50년대 '8월 종파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1960년대에는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홍위병의 김일성 비판으로 인해 양국 대사가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2년 한중수교는 북중관계에 있어서 최대 위기였다.

북한의 지상과제인 대북제재 해제 내지 완화를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관건이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가장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과 미국의 압력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만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의 북중관계가 마냥 낙관적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이 무턱대고 감쌀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박 위원은 "만일 북한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나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킬 목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또는 핵(核)실험과 같은 도발을 단행한다면 중국도 대미관계와 북중관계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즉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도발행위를 눈 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고 제재이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참할 경우 북중관계는 위기에 봉착하거나 다시 정상궤도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중 관계나 북미 관계가 급반전된다면 이 역시 양측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 위원은 "향후 미중대립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으로 진전될 경우 북중관계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중국으로서는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강대국 관계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북미관계가 양호하게 발전되거나 개선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북중관계 역시 특별한 발전의 동력이 발휘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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