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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출마 3일만에 장모 사기죄...'처가 리스크'에 대권가도 치명타

등록 2021.07.02 12:02:27수정 2021.07.02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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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전진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사기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자, 윤 전 총장이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이날 1심 선고지만 법정구속까지 됐다. 1심 재판부가 최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최씨의 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윤 전 총장이 3일전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는 것이다.

현재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대선 국면의 정치공세로 치부한다고 치더라도, 장모 최씨의 사기죄 혐의 유죄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씨의 혐의가 나랏돈을 편법으로 빼돌렸다는 점은 공정을 내세운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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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9. photo@newsis.com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정과 법치의 회복'을 내걸었다.

장모 최씨의 혐의는 대법원에 가야 최종확정되겠지만 혐의의 성격이 윤 전 총장이 내건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다른 대선주자들의 좋은 공격거리가 되는 셈이다.

국민여론도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판결을 두고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은 전직 대통령들과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등을 강도높게 수사한 점에서 기인하는데, 이른바 '처가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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