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 고시 발표 두고... 전북도 ‘희망있다’ vs 정치권 ‘죄송하다’

전북 최대 현안 전주-김천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도민 실망

전북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이 가능하다며 용역비 국비 마련에 총력

김윤덕 의원, “열심히 했지만 죄송하다... 예타 제도 개선이 먼저다”

[전주=뉴시스] 왼쪽부터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윤덕 의원(전주갑).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향후 10년의 국가 철도망 사업에 전북관련 사업이 대부분 빠진 가운데 행정기관인 전북도는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 반면 지역 정치권은 죄송하다며 ‘한계성’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을 확정, 고시했다.

전북도는 ‘전주-김천선(101.1㎞ 2조3894억원)’을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171.2㎞ 4조795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11.4㎞ 4163억원) 등 6개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도내 일부 구간이 지나가는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 4조850억원)만 본안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주-김천선’이 본안사업에 빠지고 전국적으로 24개의 추가검토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이 같은 결과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이 상반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북도는 최훈 행정부지사의 긴급브리핑을 통해 추가검토 사업인 전주-김천선의 부기 내용을 분석하며 “추가사업으로는 최초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결과에 따라 본안사업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적인 설명을 했다.

최 부지사는 “국토부 철도정책과와 철도건설과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비록 본안 사업에 전주-김천선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수 있게 됐다”며 “내년 국가예산에 용역비 5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천선 사업 부기에는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교롭게 이날 같은 시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4차 철도망 사업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들어간 것 말고는 성과가 미미해 도민께 죄송하다”며 “전북의 독자적인 건의사업들이 배제된 것과 약한 전북 정치력에 한계를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주=뉴시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북도 건의 사업 위치도. (전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특히 전주-김천 철도 등 추가타당성 사업은 희망이 있기 하지만, 예타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는 잘 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전북도와 김윤덕 의원 등은 예비타당성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 우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이후 대선 공약 등에 반드시 지역 현안 사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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