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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쟁 촉진 행정명령 서명…"독과점 관행 막겠다"

등록 2021.07.10 0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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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 협정 제한…IT공룡 합병 조사 확대

바이든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1.07.10.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1.07.10.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과점 관행을 막겠다며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은 미국의 이상"이라며 72개 계획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비경쟁 협정 금지·제한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보청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터넷 회사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하물 지연이나 기내 서비스가 광고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항공사가 환급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불필요한 인허가 제한을 금지하도록 독려했으며, 독점 금지 규정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IT 공룡 기업들의 인터넷 플랫폼 합병 조사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방해양위원회가 미국 수출업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과 관련 조치를 취할 것과, 육상운송위원회가 철도회사에 화물 회사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라고 명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대기업을 겨냥해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하지 않고, 경쟁 자체를 소모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위해 경쟁하기보다, 노동력 우위를 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며 "그건 착취다"라고 꼬집었다.

재계와 무역 단체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 중인 미국 경제를 억누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제이 티먼스 회장은 "몇몇 조치는 자유시장을 약화시키고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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