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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본회의 D-DAY…'지원금 80%·국채상환 2조' 정부안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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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3 05:00:00
여야, 2차 추경안 처리 위한 막판 협의 예상
지원금 지급 대상·재원 마련 등서 의견 갈려
추경 증액 어려워…카드 캐시백 백지화 검토
정부 "소상공인 지원 강화…큰 틀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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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에 앞서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신용카드 캐시백, 국가채무 2조원 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세부 사업 조정뿐 아니라 아예 추경 규모를 키워야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액이 어렵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에 투입된 추경 예산을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큰 틀에서 기존 추경안을 유지하되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조정소위 심사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예정대로 이날 추경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여당과 야당, 정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씩 주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여당은 1인당 지급액을 22~23만원까지 줄여서라도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인데 이미 여당에서는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순증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초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31조5000억원을 활용해 만든 추경안이지만 조금 더 짜내자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하지 않으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는 애초에 추경 구상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지 않기로 못을 박아둔 방법이다.

야당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려도 추경 규모를 키우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TV토론회에서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대상 확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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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SBS 방송센터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토론 배틀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7.21. photo@newsis.com


추경 규모를 키우지 않고 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쓰기로 했던 예산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

실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플러스하겠다는 것은 순증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내부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이 국채 상환(2조원)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사업의 백지화다. 해당 예산만 약 3조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원하는 만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 재원 축소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만 국채 상환 계획을 아예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세계잉여금 발생 시 이 가운데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신용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채무 상환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데 국제 신용평가사가 2조원을 갚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비슷한 시기에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진행 중인 신평사 피치와 연례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의지를 읽어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조원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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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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