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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망언' 소마 日공사…서울경찰청 직접수사

등록 2021.07.28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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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일본대사관 2인자, 文 성적 표현해 논란
해명에도 여론 들끓어…文 올림픽 불참
시민단체가 고발…면책특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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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일본 방위성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으로 초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 제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경찰은 고발이 들어온만큼 일단 수사 부서를 배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권 조정후 신설된 서울경찰청 산하 직속 수사부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보다는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총괄공사는 대사관 내 2인자로 꼽힌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 가뜩이나 썰렁했던 양국관계는 더 냉담해졌다.

이 발언은 특히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을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 이후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면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라 터져나왔는데,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지난 19일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외교관이란 자가 주재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며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 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받들어 고발한다.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경찰이 소마 총괄공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국가 외교부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의 경우에는 벨기에 측이 경찰 수사까지만 협조하고 공소제기, 형사처벌 면책특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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