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국인 부동산 습격②]몰려드는 '차이나 머니'…中 큰손, 아파트 왜 사나?

등록 2021.08.01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놓으면 올라"…아파트 매입 절반이상 '중국인'
집값 상승 '견고'…한국,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
"실 거주 無 취득세 높여"…지나친 투자는 규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와 주택들이 보이고 있다. 2021.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중국인들은 뭉칫돈을 들고 와서 바로 계약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예전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고,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가 대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급 주상복합 단지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사진만 보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한 번에 치르는 중국인이 적지 않다"며 "여유 있는 중국인들이 비교적 가까운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차이나 머니'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인들의 국내 땅과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수는 15만74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기준(7만1575건)보다 8만5914건 증가했다. 토지면적은 1억9055만㎡에서 2억5334만㎡로, 6279만㎡ 늘었다. 공시지가의 경우 24조9957억원에서 31조4962억원으로 1.3배 가까이 상승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점차 늘고 있다. 2011년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2011년 369만㎡에서 지난해 1999만㎡로 1630만㎡(약 5.4배)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7652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2억614억원(약 3.6배) 증가했다.

중국인의 경기도 토지보유 수는 지난해 기준 1만9014건으로 지난 2011년(713건) 대비 26.6배나 증가했다. 이어 제주도 1만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도 증가했다.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인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가구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3573가구(3조1691억원)로 집계됐다.

중국의 부동산 큰손들이 한국의 주택 시장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서울 아파트는 사 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짒값 상승세가 견고해지면서 투자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호주나 싱가포르 등 기존 투자 지역보다 집값 상승세가 갈수록 견고해지는 한국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0억126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5억4464만원) 대비 5억원(상승률 85%) 가까이 상승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6%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0.19%에서 0.18%로, 인천은 0.46%에서 0.39%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또 내국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허가대상과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로 시장 교란을 우려하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하면서 집값을 상승시키고, 내국인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집값이 급등한 데다 부동산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의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이 뉴욕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향후 외국인의 지나친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