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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오리너구리'... 野 주자 "죽도 밥도 아냐"

등록 2021.08.02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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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책 화장술, 국민을 속이는 일"
이재명 "세상엔 오리너구리도 있다"반박
유승민 "국민 속이지 말라...죽도 밥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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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민주당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충북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충북지역 언론사 공동취재단) 2021.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기본소득제에 대해 야권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맹공을 펼쳤다. 기본소득제는 여권 선두주자인 이 지사의 대표적 공약인 만큼 이에 대한 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오리너구리'라고 비유한 데에 "죽도 밥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제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복지도, 성장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리너구리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다'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위배되니 복지정책으로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라는 돈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며 "돈풀기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성장의 해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적 경제정책'이니 '오리너구리' 같은 말로 국민을 두 번 속일 수는 없다"며 "경제도 성장하려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이전에도 오리너구리가 한 마리 있었다"면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복지도 성장도 해결한다는 오리너구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이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지 않는 게 실패를 자인한 증거"라며 "죽도 밥도 아닌 기본소득으로 복지와 성장을 다 하겠다는 허황한 망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학자인 윤희숙 의원도 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성장론에 기본소득을 얹어서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걸 성장정책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똑같아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큼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이라고 우긴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공정성장을 수요주도 성장이라고 불렀던데 사기꾼처럼 무슨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순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강연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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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열린캠프' 프레스룸 오픈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2. photo@newsis.com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는걸 들었다"며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오는 것이자, 소비가 아닌 소비를 통한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제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얼마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소주성 정책을 반성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단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며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의 한 쪽 측면만 보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인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도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와 관련 "차라리 사회주의 배급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AI시대가 오면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력 증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진다"며 "엉터리 예측을 근거로 세계 어디에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도입하자고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부결되었고, 알래스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본 소득제가 아닌 알래스카 석유자원 이익의 분배에 불과하다"며 "아무런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지사의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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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3. photo1006@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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