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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 복원 요청 김정은, 북미관계 '한국 역할론' 무게

등록 2021.08.03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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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남북 통신선 복원 요청" 보고
주요 배경 정상 간 신뢰, 관계 개선 의지 평가
북미 관계 개선 포석 측면…한국 역할 기대 등
한미 연합훈련 계기 부상…'유연 판단'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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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기 파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4.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요청이 있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그 배경으로는 북한이 향후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을 "김 위원장이 요청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북한 측에서 적극적인 복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 호응에 나선 주요 배경으로는 정상 간 신뢰 회복이 꼽힌다. 국정원은 정상 간 관계 개선 의지 확인이 있었고, 기존 남북 선언 이행 여건 탐색 목적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지난달 30일 북한 호응 배경에 대한 세간의 해석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것보다는 정상 간 신뢰에 기반을 둔 실천적, 우선적 조치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남북 소통 재개에 나섰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대북정책 조율 결과 등을 주시하면서 한국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분석은 물론 통일부 차원에서도 북미 대화 사전 조치 차원 해석에 대해 "타당성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북미대로 구분해 발전시켜 가는 논리도 있고 반드시 선후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측도 남북 소통 재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등 방한 때 남북 대화,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통신선 복원을 본격 대화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화 국면 전개 형성을 위한 시작점으로 완성하기 위한 한국 역할도 관심 받고 있다. 북미 간 신뢰 회복 중재와 더불어 미중 전략 경쟁 구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선 등이 존재한다.

북미는 최근까지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여러 차례 촉구했고, 북한은 선조치를 요구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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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지난 5월21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scchoo@newsis.com

북한은 지난 3년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 측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이 있을 것으로 국정원은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북미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제재 조정, 유예 필요성 언급도 있었다. 북한은 광물수출, 정제유 수입, 생필품 수입 허용 등 하노이 북미 회담 의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미 관계 개선 가시화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 내 대북 불신을 해소하고 강경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등 시선이 있다.

아울러 인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 경색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히 인권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구도와도 연결된 주요 쟁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가깝게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남북 소통 창구 복원 이후 연합훈련 관련 결정을 놓고, 미국의 의지와 한국 역할을 판단할 것이라는 방향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한반도 비핵화 큰 그림을 위해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정원장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고위당국자가 '훈련 연기'를 거론하는 등 비교적 선명한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연합훈련 관련 조치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향적 결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과 함께 훈련 강행 시 북한이 상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 등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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