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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6시 3인 금지 변경 계획 없다" 못박아...거리두기 부분 보완은 검토중

등록 2021.08.04 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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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6시 이후 3인 금지는 자영업자에 혹독" 발언에
방역당국 "사적모임 부분 전면 변경 계획 없다" 못박아
"델타 변이 등에 방역 실효성 있게 강화할 부분 검토 중"

확진자→치명률 방역체계 변경?…"예방접종 충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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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8.02.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과 함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실효성 강화 등 방역 수칙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4단계 때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하는 등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핵심인 사적모임 금지 인원 자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델타 변이로 인한 전파력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부분적인 보완 방안들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8일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를 앞두고 6일 회의를 열어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적용 중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손 반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시작한지 1개월 정도 경과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등을 포함해 좀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핵심 조처라고 할 수 있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은 유지한다. 현재 사적 모임 인원은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오후 6시 이전 4명·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인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길을 못 잡으면,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두 분 이상은 못 만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적용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손 반장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무척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유행 확산세를 좀 반전시켜서 이러한 조치가 더 이상 안 되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라며 "사적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6일 거리 두기 조정 발표와 관련해서도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4단계 체계에서 저녁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변동할 예정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일부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등 방역 기준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치명률이 1% 초반대(4일 0시 기준 1.03%)로 낮아진 만큼 고위험군 등을 중심으로 방역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더 낮추고 환자 규모도 통제가 이뤄질 때 가능한 얘기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치명률 중심의 방역체계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보다는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를 최대한 완화하면서 고령층 등 치명률이 높은 대상을 보호하는 그런 체계"라며 "이러한 변화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충분히 낮추고 확산 규모를 적정 수준 통제가 가능한 때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외국의 동향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동향 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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