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도입부터 가부장제 성립까지

[서울=뉴시스]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제공) 2021.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조선시대 유교적 제사승계의 법제 도입부터 가부장제 사회 성립까지 과정을 담은 책이 나왔다.

책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의 저자인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제도와 관습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 역사의 주체인 인간에게 자유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지만,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나면 활기를 잃고 인간을 억압하며, 다시 새로운 제도나 관습을 태동시킨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를 관통하는 핵심인 제사승계가 이제 역할을 다하고 마감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종가에서 종손이 4대를 봉사하며, 봉사자가 적장자, 적장손으로 이어지는 제사를 전통이며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적장자 중심의 제사가 우리 역사에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다. 이는 14세기 말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혁기에 주자학, '주자가례'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와 16~17세기 과도기를 거쳐 18세기 이후에야 정착됐다.

일제강점기에 강화되어 1958년 제정민법의가 제도와 호주상속으로 정착됐다. 이상적인 제사 승계는 5세기에 걸친 장구한 역사의 산물이다.

이 전통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의 '가'와 '호주상속'에 의해 정착됐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가부장제가 완화되어, 제사 기능은 가계계승에서 사후봉양으로 수백 년 만에 되돌려졌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제사승계 내지 가계계승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계계승은 법적인 근거를 잃었지만 제사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조상제사를 전통으로 믿는 세대와 형식화를 비난하는 세대 간 갈등, 남계 위주의 제사를 둘러싼 남녀 갈등으로 조상제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212쪽,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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