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대통령 인사권·예산권 버려야"

'지방분권 컨퍼런스'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언급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지방 낙후지역 발전 요원"

"자치 과세권 없으면 지역 격자 줄일 수 없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통합해야"

[안동=뉴시스] 이철우 경북지사가 25일 환동해지역본부(포항)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1.08.25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25일 경북도 동부청사(환동해지역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특별 세션에 참석해 다가오는 대선과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이철우 경북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자치 30년간 변한 것이 없다. 중앙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중앙 중심으로 운영한다"며 "1992년도 고속도로망과 현재 고속도로망을 비교해 보면 지방의 낙후지역은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B/C(경제성)분석만 중요시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로는 지방 낙후지역 발전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 그것이 바로 통합이고 도시화"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 관련 핵심키워드로 ▲재정분권 ▲법제화 ▲지방주도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재정자립도 50% 이하 광역지자체가 12곳에 달한다. 이런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 심화, 지방낙후를 가져온다.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세원 특성별 지방재정 조정제도 도입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의 세목 신설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자치 과세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법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자치경찰제 관련법이 9년 만에야 비로소 법률로 제정됐다"며 "그러나 자치입법·자치과세·자치인사·인구소멸지역지원 등 법제화돼야 하는 지방분권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재정과 법 권한이 동시에 강화돼야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주도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북도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해 방역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해법은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에 있다"며 "이제 행정이 주도하던 시기는 지났고 대학, 기업,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미래 대응방안을 공동모색 해야 하는데, 경북도는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 AI 기술 강화 등 미래먹거리 준비의 하나로 '연구중심 혁신도정' 체제로 전환중"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아이디어 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대학이 망하면 지방도 망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야 한다. 지방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버려야 한다"며 권력과 국정운영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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