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산업재해 사망자 56%가 하청 근로자

고용부,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 발표

공사 규모 커질수록 하청 비중도 커져

시설 불량 등 직접 원인이 절반 가까이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지난 22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건설업계 주요 10개사와 함께 개최한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가 공개한 지난 3년간 산재 사망사고 983건(1016명)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55.8%에 달했다.

특히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하청 근로자의 비중이 컸는데, 3억원 미만 현장의 산재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17.5%에 그쳤지만 3억~120억 미만 현장에선 58.6%를 차지했다. 12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는 89.6%에 달했다.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 시설물 불량(31.4%) ▲보호구 미착용(15.1%) 등 직접적 원인이 절반 가까이(46.5%) 됐다. 이밖에 ▲작업계획 불량(20.2%) ▲관리체제 미흡(14.9%) ▲작업 방법 불량(12.8%)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회의에 참석한 10개사의 경우 3년간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55건(61명)이었는데, 전체의 90% 이상이 하청 근로자였다.

이들 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원인은 작업 방법 불량(23.6%), 작업계획 불량(24.4%), 관리체제 미흡(17.9%) 등 관리적 원인이 65.9%를 차지했다.

정성훈 충북대 교수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이 형식적이고 예산·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고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안전보건 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잇따른 사망사고로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은 태영건설이 안전 관련 개선 상황도 공유했다.

태영건설 측은 안전보건 목표를 전사적으로 확대했으며, 분기별 목표 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매월 대표이사 주관으로 안전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력업체에는 신규·재등록 시 안정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지난 4월 140명에 그쳤던 안전관리 인력을 연말 209명까지 충원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재 예방의 시작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며 "산업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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