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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763건 추가조사 결정…누적 4000건 육박

등록 2021.08.27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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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위원회서 763건 조사결정

5월부터 누적 3855건 조사개시

전후 경북 민간인 희생도 포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 참석해 추진 경과 및 조사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 참석해 추진 경과 및 조사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763건 사건의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일곱번째다. 지난 5월2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뒤 누적 3855건이 조사 대상 사건에 올랐다.

7차 조사개시 사건에는 ▲인천 대부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영암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북 민간인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중앙정보부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경북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후 경북지역 빨치산 무장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자 국군부대와 지역 경찰, 육군정보국 호림부대 등이 토벌 작전을 벌이며 상당수 민간인을 좌익혐의로 희생시킨 사건이다. 지난 1950년 9월 국군 수복과정에서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도 포함된다.

아울러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군사정변 직후 전국 군헌병대와 경찰이 보도연맹 관계자, 혁신정당 관련자, 좌파지식인, 사회단체지도자, 노조지도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단행해 처벌 한 사건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달 12일 기준 진실화해위에는 모두 8917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3680건(5757명)으로 가장 많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진실화해위원회는 90일 이내(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에 조사 개시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9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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