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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정부 최종 담판…결렬 시 내일 총파업

등록 2021.09.01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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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 과제 해결 의지 갖고 이견 좁힐 것"

정부 "파업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 확고"

노조 "마지막 교섭이길 기대…전향적인 안 제시하길"

노조 "약속 성실히 이행해 좋은 의료체계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참석자들이 제12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참석자들이 제12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연우 수습 기자 =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1일 보건복지부와 막판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실무협의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노조 측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협상 대표로 참석했다.

이 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정 협의가 잘 이뤄져서 성과를 거두고 그 결과가 지금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며, 앞으로 또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22개 과제 중 17개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차를 좁혔다. 오늘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서 나머지 5개 과제에서도 정부가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 우려가 있는만큼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게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관은 "그동안 몇 차례 협의하면서 공감하는 영역이 좀 더 넓어졌던 것 같다. 상호 이해의 기회도 생긴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닥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평상 시 파업과는 다른 것 같다. 여러 가지 교훈을 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사무처장은 "5월 31일 교섭을 시작해 13차까지 왔다. 우리도 두세번 교섭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마지막 교섭이 되길 기대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정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복지부가 전향적인 안을 갖고 교섭을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우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를 두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안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8만 조합원이 오늘 마지막 노정교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섭이 잘 마무리가 돼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잘 타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또 이행되지 않는 약속만을 남기지 않는 교섭이 됐으면 좋겠다. 약속을 하고 성실히 이행해서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앞으로 감염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정부와 노조는 지금까지 일부 사안에서 의견차를 좁히기도 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확대를 포함한 5개 과제에서 이견이 있다.

정부는 이들 과제가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당장 예산 반영이 어려운 사안이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의료 현장에서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3차 실무협의가 결렬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37개 의료기관에서 5만6000여명에 달한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 근무하는 법정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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