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남녀 88% "유대감 등 만족"…"제도 이용은 한계"

여가부-여성정책硏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동거 사유 '자연스럽게'…男 '집 문제' 女 "결혼 일러"

배우자 등 만족도 높지만…주거지원제도 등 어려움

여가부, 이날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정책방향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살고 있는 이른바 '비혼 동거' 가족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녀 모두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 등에선 만족도가 높았지만,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거나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69세 일반 국민 중 현재 남녀가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현재 동거 중인 경우 동거 사유(중복 응답)를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38.6%)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곧 결혼할 것이라서'(23.3%),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27.4%),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5.6%) 순이었다.

성별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각각 39.2%, 37.9%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후 가장 많은 사유를 보면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6.9%),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28.1%)로 나타나 인식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사유로 동거 중인 20~30대와 달리 40~50대는 '형식적인 결혼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가 상대적으로 높아 40~50대의 비혼 동거는 결혼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임도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모바일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1.08.28. [email protected]

동거의 긍정적인 면을 묻는 질문에는 '상대방과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낀다'(88.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방의 생활 습관을 파악해 결혼 결정에 도움'(84.9%), '생활비 공동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음'(82.8%),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음'(75.4%),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담이 덜함'(72.0%) 순으로 집계됐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도 높았다. 응답자의 63%가 만족한다고 답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인 배우자 만족도(57.0%)보다 6.0%포인트 높았다.

특히 가사·돌봄 수행과 관련해 배우자 간 똑같이 하는 비율은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70.0%), '자녀 양육과 교육'(61.4%)으로 나타나 비혼 동거 가족에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가사·돌봄 문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동거로 인한 불편함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의 어려움'(50.5%)을 꼽았다. '부정적 시선'(50.5%),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49.2%) 등도 뒤를 이었다.

현재 동거 중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출생신고'(52.3%)가 절반을 차지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 시'(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 시'(42.9%)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성가족부 모습. 2020.07.17. [email protected]

비혼 동거 가족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수술 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65.4%)을 꼽았다.

이어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사망·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50.2%)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가부와 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국민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7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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