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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율 OECD 꼴찌…악성 규제 탓"

등록 2021.09.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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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구 1000명당 항우울제 사용 OECD 최저 수준"
"SSRI 처방 제한 때문…정부가 우울증 치료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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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주요국 중 우울증 치료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도 우울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5일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인구 1000명당 항우울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라트비아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신경과학회는 "2013년 OECD 나라들 중 가장 낮았던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6년 뒤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우울증 치료의 향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의 사용량은 세계 최저다. 학회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6년간 OECD 1위를 기록한 것도 우울증 치료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정신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 의사들의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2002년 3월 급여기준 고시 개정 이후 비정신과 의사의 경우 SSRI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한다. 반면 삼환계(TCA) 항우울제의 처방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인의 우울감·우울증 유병률은 36.8%다. 고혈압(20%)나 당뇨병(10%)보다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뜻이다.

신경과학회는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때문에 안전한 SSRI 항우울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안전한 SSRI 항우울제 보다 훨씬 더 위험한 TCA 항우울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모든 질환을 치료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같이 흔한 우울증을 비정신과 의사들은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SSRI 처방 제한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 악성 규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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