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에 "5G·인터넷 품질 투자·피해구제 힘써달라"

방송통신위원장,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해 국민 통신비 인하 체감하게끔 해달라"

"ICT 생태계 활력주는 온라인 플랫폼 법체계 정비 방안 마련 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15일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올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통신 3사가 5G 기반의 혁신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5G,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ICT 생태계에 활력을 주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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