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출 대안 찾기⑤]정부 총량규제 실효성 있나

등록 2021.09.22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전문가, 대출 증가 속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감
다만, 실수요자 보호 위해 세심한 정책 마련 강조
코로나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야 대책 나온 점도 지적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올해 하반기 대출을 쥐어짤 수 밖에 없다며 다주택자 대출과 투기 의심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수요자(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유동성 규제를 급하게 하려다 보니, 총량규제 같은 땜질식의 규제가 나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취지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다"며 "집값 말고도 빚이 많으므로 향후 금융 불안 요소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은 가계대출을 조여야 할 때"라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증가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외부 충격이 크게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대출규제가 풀릴 것 같은데, 그전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최대한 당겨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했다. 내년 7월부터는 이러한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 심사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는 "규제를 총량으로만 진행하면 안 된다"며 "꼭 필요한 대출이지 아닌지, 갚을 수 있는 차주인지 아닌지 등 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도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주를 위한 대출인지 검증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실수요자에게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재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실수요자가 고통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틀어막는 식이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이 대출 증가 속도를 미리 대비하지 않아 대출 규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다"며 "정부는 분명히 대출 증가를 예상했을 텐데 인제야 대출 증가를 급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돈을 풀어야 적정한지 등 세부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했다"며 "세부 계획이 없으니 그저 총량 규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도 "정부가 대책도 없이 대출 창구를 막고 있다"며 "갑작스레 대출을 막으니 부동산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 금융규제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