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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PTPP 신청에 日, "높은수준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등록 2021.09.17 1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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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 16일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서 제출
국유기업. 데이터보안법 등 도마 오를듯
日언론 "中, 자국 형편 우선시 가입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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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4월 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9.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자 주도국인 일본은 가입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실히 보겠다고 밝혔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CPTPP 참가를 신청한 데 대해 "TPP11의 높은 수준을 충족할 용의가 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CPTPP 의장국이다.

당초 CPTPP는 TPP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하면서 CPTPP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조항은 보류했다.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했다.

일본은 중국의 참여에 대해 경계를 드러내왔다. 작년 12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CPTPP 가입과 관련 중국을 '예외'로 다루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어느 한 국가를 위해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새롭게 가입하는 국가·지역은 "높은 수준의 규정을 전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했다. 관세 자유화와 국유기업 우대 금지 등 높은 수준의 CPTPP 규정 수준을 유지할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야망을 억제하려는 미국 등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생각이라고 봤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중국이 CPTPP 가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주도권을 잡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이 높다고 봤다. CPTPP는 정부가 국유기업을 보조금 등으로 우대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 지도부가 국유기업 강화를 전제로 한다면 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9월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해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의 국외 반출 등은 CPTPP 가입국의 반발을 부를수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자국의 형편을 우선하는 자세로는 (CPTPP) 가입을 향한 길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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