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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반년…공수처, '윤석열 사건들' 마무리 언제?

등록 2021.09.19 06:01:00수정 2021.09.19 0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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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尹 '고발사주 의혹' 수사착수
옵티머스·한명숙 사건 3개월째 수사
김진욱 "선거에 영향 없도록 처리"
검찰과 투트랙…11월 전에 결론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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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2021.09.10.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공수처가 대선 전 언제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현재 윤 전 총장 관련 의혹만 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입건했고, 최근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중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력 절반을 투입, 사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고발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고발단체와 제보자 조성은씨를 연달아 소환하며 사건 검토에 나섰다.

이후 공수처는 조씨 조사를 진행한 당일 해당 사건을 입건하고, 하루 만에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실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로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지난 13일 한 차례 더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현재 압수한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압수물 분석 및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손 전 정책관과 윤 전 총장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와 김 의원과의 대화 기록 원본이 없어,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한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역시 손 검사 측에서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고발을 접수하고 자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당분간 수사의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실적 수사 여건과 대선 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결론을 위해서라도 검찰과의 충돌은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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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9.14. dadazon@newsis.com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공제 7·8호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의 경우 수사3부에서 3개월째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사건 역시 윤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현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어느 정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대검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한 공수처는 지난 8일 임은정 범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다.

임 담당관은 대검 근무 당시 해당 의혹에 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려 했으나, 윤 전 총장 등의 관여로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담당관을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참고인 소환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윤 전 총장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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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에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조사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을 함께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해당 사건의 결론을 먼저 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수처는 그간 윤 전 총장 관련 수사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모든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접 "선거에 임박해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공수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필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야권 유력 대선후보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인력의 절반가량을 투입한 상황이다. 늦어도 11월 전에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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