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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전세 비상②]헛다리 짚은 정부 대책, 시장 효과 난망

등록 2021.09.19 06:00:00수정 2021.09.19 0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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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빌라·호텔 공급하는 11·19대책으론 전세난 잡기 한계
서울 아파트 전세가, 2019년 7월 이후 꾸준히 오름세
연말 전·월세대책 발표?…전문가 "임대차3법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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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9.1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신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의 매입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지난해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지자 11·19 전세대책을 내놓으며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10개월여가 흐른 지금 11·19대책은 시장에서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자, 특히 자녀를 키우는 3~4인 가구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11·19대책에서 매입임대 확대, 호텔·상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전세형 주택을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는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게 대책의 핵심이었다.

이 때 대부분 월세 형태였던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도입됐다. 다만 상당수 물량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형태라는 점에서 전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전세대란이 발생한 원인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서인데, 선호되지 않는 빌라나 호텔 등으로는 상황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세난은 전혀 잡히지 않은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오르며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2019년 7월 이후 115주 이상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또 다른 전세대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정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따로 추가할 필요 없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늘어난다고 조언한다. 임대차3법이 균형을 깨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전세물량이 급감하며 전세시장이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된 것"이라며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주거취약계층을 설정해 이들의 주거복지에 힘쓰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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