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국방수권법안 "北 전술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동맹 위협"

[서울=뉴시스] 북한이 철도미사일 기동연대를 조직한 뒤 검열사격훈련을 통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은 동해 800킬로미터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개발 등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적시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군사위는 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군사위는 북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공개적으로 발표한 계획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위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위는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국제 안보환경의 움직임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양국간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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