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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67명 "대장동 공영개발이익 환수는 모범사례"

등록 2021.09.23 13:34:14수정 2021.09.23 1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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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도권 요지 민간에 맡기면 개발이익 100% 독식 뻔해"
"화천대유 등 투자한 돈 1조5000억, 수익률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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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23.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은 23일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다.

김명원, 이종인, 조광주, 권정선, 박옥분, 김직란, 배수문, 유광혁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가장 잘 실현한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결국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해야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포함 7곳 3억5000만원은 자본금이다. 6년 동안 받아간 배당금이 3600억원이니 1000배 수익률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무식하거나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며 "수익률은 자본금 대비가 아니라 투자금 대비로 해야 한다. 총 투입한 돈이 약 1조5000억원이니 수익률은 24%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 특혜를 막고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공영 개발 사업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전북·광주·전남TV 토론회에서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공직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 이재명 캠프 인사 개입 의혹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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