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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전기료 인상 충격…"감면·전용요금 필요"(종합)

등록 2021.09.23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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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려움 가중…현장의 불확실성 확대"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 신호탄 우려"
"감면 정책 일반업종까지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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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1.09.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 논평에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상황으로 현재 국제유가의 추이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인상안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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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1.09.23. scchoo@newsis.com

소공연은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직·간접세 감면에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비상상황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한국전력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와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h당 3.0원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존 ㎾h당 -3원에서 4분기 ㎾h당 0원으로 조정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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