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vs '대장동'…대선주자들 향해 칼빼는 검찰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고발사주 수사도 속도…관련자 소환 임박

검찰 결론따라 선거 변수…"신속 규명 필요"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을 동시에 겨냥한 검찰 수사 결과가 다가올 대선 정국에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지사 측이 자신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원내대표 등이 최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거론한 것을 등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고발한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결국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이번 의혹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는 이 의혹의 본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1조1500억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설립한 업체 화천대유가 출자금 5000만원으로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전 총장이 얽힌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이번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2. [email protected]

검찰은 현재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또 검찰 내부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기록 등을 통해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이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고발장 작성·전달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두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와 처분 시기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양 유력 후보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선거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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