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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간업체, 부동산 이익 챙기는 것 정의롭지 않아"

등록 2021.09.23 16:00:02수정 2021.09.23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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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개발 민간 참여 금지, 전문기관 설립 검토"
"특검 공방만 난무할 수도…경찰 수사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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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2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낙연 후보 제공). 2021.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듭 비판하며 민간 토지개발 이익 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했다.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 환수율을 높이고,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첫째, 민간 토지개발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며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단기적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셋째,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행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지자체의 개발공사 등이 투자와 개발을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는 사업에 따라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 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며 "저 이낙연은 부동산을 이용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취재진이 이 지사가 특검을 거부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경찰 수사가 훨씬 더 속도를 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마당에 특검, 국조 요구로 여야가 줄다리기 하면 진상조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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