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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까지 전기요금 올린 한전…3.2조 적자에 예정된 수순

등록 2021.09.23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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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h당 '-3→0원' 올라
10원 넘게 올라야 하지만 '최대 3원' 상한선 적용
호재로 보기 어려워…인상 소식에도 주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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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10월~12월)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한 2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09.23. hgryu77@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올해 예정된 적자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가 뛰면 요금도 적정 수준 내에서 함께 올라야 한다. 이는 한전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이지만 올해 들어 제대로 작동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는 4분기(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3원에서 0원으로 오른다. 4인 가족 한 달 평균 사용량(350㎾h)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50원을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0~12월분 전기요금에 대한 기준연료비는 ㎏당 289.07원이었고, 실적연료비는 355.42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빼면 66.35원의 변동연료비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변환계수(㎾h당 0.1634㎏)를 곱해 ㎾h당 10.8원의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출했다.

즉, 전분기까지는 -3원의 조정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계산대로라면 13.8원이 올라야 했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직전 분기 요금과 비교해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된다. 이는 요금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도 ㎾h당 3원(-3→0원)만 오른 것이다. 전분기까지 한전은 -3원의 요금 할인을 적용해왔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h당 2.8원이 올라야 했지만, 한전은 1분기와 같은 ㎾h당 -3원의 전기요금 할인 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3분기에도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연료비 연동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전기요금 체계에서 인상·인하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분은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번에 상한선 적용으로 제대로 오르지 못한 요금도 한전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것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순손실은 각각 3조2677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올해 순손실 규모 예상치는 7575억원에 달한다.

한전의 부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부채비율은 135.4%에서 159.9%까지 치솟게 된다.

주식시장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전 거래일보다 1.22% 하락한 2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4% 이상 뛰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들더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절기 전력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와 석탄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비용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h당 7.37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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