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병원 병원장 등 8명 기소

검찰, 간호사 등 6명은 기소 유예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1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동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병원장(왼쪽)과 직원(오른쪽). 2021. 8.3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및 행정 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의 수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의 남동구 소재 한 척추전문병원 관계자 1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공동병원장 등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수사대상자로 해당 병원 의사 및 원무과장, 행정직 직원 등 9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관계자 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이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 한 척추 전문병원을 2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2021.5.27 [email protected]

경찰은 지난 5월27일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동원해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수술일지 및 각종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10대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허리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10시간짜리 영상과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10시간짜리 수술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영상 속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전문병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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