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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 해마다 증가…여성이 88%

등록 2021.09.26 18:29:03수정 2021.09.26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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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경찰 신변보호 1만4773건
올해는 상반기 중 1만건 넘어서
성폭력 사건 관련 보호조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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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보복 범죄를 우려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총 1만4773건이다.

경찰 신변보호 조치는 2018년 9442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1만3686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졌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에만 1만148건이 조치돼 올해 역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별로 보면 성폭력 사건 관련 보호조치 건수가 2018년 1231건에서 지난해 455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가정폭력 사건 역시 1694건에서 239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살인 등 강력범죄나 협박 사건은 감소 추세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8%로 대다수였고, 남성은 12%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고 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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